Eproint Gabriela Bodden이 짚는 카리브해·중남미의 IP 과제

#1.) 산업이 바뀌면 새로운 발명이 나오고, 이런 새로운 창작물은 어떤 식으로든 보호받아야 합니다. 제가 IP 분야에 끌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관할권에서 고객이 창작물을 제대로 보호하도록 이끌려면 아주 창의적이어야 하니까요.

9.00 - 9.24

#2.)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와 똑같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 카리브해 관할권들이 있습니다. 또 영어를 쓰고 커먼로를 따르는 카리브해 관할권이 있는가 하면, 도미니카공화국이나 쿠바처럼 대륙법을 따르는 곳도 있습니다. 두 가지 법 체계가 흥미롭게 섞여 있는 셈이고, 카리브해의 IP 전문가라면 이 체계를 헤쳐 나가며 전략을 세워 고객을 이끌어야 합니다.

10.39 - 11.13

#3.) 메타버스는 디지털 경제를 크게 넓힐 잠재력이 있지만, 특히 IP 보호와 관련해 많은 법적 쟁점을 낳습니다. 상표, 특허, 저작권 귀속, 제재와 라이선싱, 그리고 기업에서 잠재 사용자로 넘어가는 정보 이전까지 모두 얽혀 있습니다.

15.03 - 15.27

#4.) 현재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에서 IP를 보호하는 법적 틀은 여러 국제 조약과 협정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베른협약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의 최소 기준을 정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 WIPO 저작권 조약을 비롯한 추가 협정도 채택됐습니다. 이런 조약 상당수는 NFT나 메타버스에 표시되는 파일처럼 전자 매체에 디지털 형태로 담긴 저작물을 규율하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저작물을 바탕으로 가상 자산을 만들고 게시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타버스에서 IP를 보호하려면 밟을 수 있는 단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7.17 - 18.53

#5.) 기업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너무 느긋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발명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알아채지 못할 테니, 그걸 가져다 새로운 걸 만들 일도 없으리라 생각하는 거죠. ‘이 상표를 쓰고는 있지만 등록은 안 했다’는 상태에 너무 안주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그러니 상표를 쓰고 있다면 등록하세요. 등록이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결국 회사의 가치를 만드는 건 그것이니까요.

23.16 -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