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vek Jayaram, 차세대 IP 변호사 교육을 말하다

#1.) 저는 법처럼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것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 가르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을 배우는 맥락이 학생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일 때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으로 시작하고, 그 익숙함 위에서 복잡한 주제를 소개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몰입한다는 것을 수년간 지켜봤습니다.

8:02 - 8:38

#2.) 한편으로는 판도를 바꾸는 기술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여러 디지털 자산이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인공지능만큼 우리가 알던 디지털 세계와 인터넷을 바꿀 힘을 가진 것은 없다는 데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한쪽에는 이렇게 강력하고 판도를 바꾸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50년 가까이 된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14:20 - 15:20

#3.) 공정 이용의 범위가 해마다 계속 넓어져 왔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근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디 작가와 예술가, 풍자 같은 표현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은 권리를 주어 왔습니다. 다들 이를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추가 반대편으로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와 옹호자, 창작자, 모두가 앞으로 50년간의 새로운 운동장이 어떤 모습일지 함께 찾아내야 합니다.

17:53 - 18:35

#4.) 오래된 IP를 가진 대형 브랜드를 대리한다면, 지금이 삭제 요청과 경고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사 IP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주장해 볼 좋은 기회라고 말하겠습니다.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해도 이 공정 이용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지방법원이, 결국에는 항소법원과 대법원까지 넓은 재량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어려웠을 겁니다.

20:00 - 21:00

#5.)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지금처럼 쉬웠던 적은 없었고, 저는 그게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기술 낙관론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기술이 만들어 내는 문제보다 해결하는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문제를 만든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생성형 AI를 예로 들어 보면, 한쪽에는 Taylor Swift 딥페이크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되고 나쁜 일이라는 데 모두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을 보면, 생성형 AI가 이미 의료 분야에서 해낸 일이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을 넓히는 데서도 이미 해낸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정말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기술이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22:51 -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