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힘: 상표 등록과 류(Class) 분류
상표를 등록하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류에 등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세요.
Kate Ryu4분 소요
상표의 힘: 상표 등록과 류(Class) 분류
애플이나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나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 한 입 베어 문 사과와 체크 표시(흔히 스우시라고 부르는)를 떠올립니다. 브랜드명과 로고(여기서는 ‘Apple’이라는 단어와 한 입 베어 문 사과 이미지) 사이의 이런 즉각적인 연결은 식별력 있는 상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상표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따르면 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단어, 문구, 기호,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입니다. 상표는 브랜드를 경쟁사와 구별하고 브랜드의 가치, 매출, 지식재산권(IP)을 지켜 주는 핵심 무기입니다.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상표 자체는 근본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간단한 절차로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상표 등록입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 소유권이 공적 기록으로 남고, 브랜드의 평판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상표가 필요한 이유
상표를 등록하면 식별력부터 보호, 평판까지 브랜드에 다양한 이점이 생깁니다.
- 식별력: 상표는 다른 기업이 유사한 상표를 갖지 못하게 해 경쟁사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브랜드, 제품, 서비스를 다른 것과 쉽게 알아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 보호: 시장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즉 상표권 침해는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결국 브랜드 평판과 매출에 피해를 입힙니다. 이를 막으려면 상표 등록이 필수입니다.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어 주고, 침해와 위조상품 같은 위협으로부터 장기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 평판: 상표가 등록되면 독점적 소유권을 나타내는 Ⓡ 기호를 쓸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유사한 상표를 쓰려는 기업에 미리 경고하고 잠재적 침해자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비즈니스의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고객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의 기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기로 했다면, 다음에는 어떤 류에 상표를 등록할지 정해야 합니다.
상표 류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
상표 류는 상표가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유형을 식별하는 데 쓰이는 상품·서비스 분류입니다. 전 세계 특허청은 이 류를 활용해 출원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상표 류가 중요한 이유는 상표가 지정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등록되고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즉 상표가 특정 류에 등록되면 그 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호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려고 하면 원래 상표를 침해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출원할 때 올바른 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가 받는 보호 범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니스 분류 도구에서 류별 상품·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무인양품의 중국 상표 분쟁(상표권 침해)
상표 등록의 기본을 알아봤으니, 실제 상표권 침해 사례를 통해 상표를 등록하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류에 등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유통 기업 무인양품(MUJI)은 베이징의 섬유 기업 ‘베이징 코튼필드(Beijing Cottonfield)’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총 6만 달러가량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1999년: 무인양품이 중국에서 중국어 상표 ‘无印良品’을 16·20·21·35·41류로 출원합니다.
- 2001년: 베이징 코튼필드가 같은 중국어 상표 ‘无印良品’을 상표 분류 24류 제품에 등록합니다.
- 2005년: 무인양품이 글로벌 시장 확장에 나서며 중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 2012년: 무인양품이 베이징 코튼필드의 24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중국 내 24류 상품 사용 증거가 부족해 기각됩니다.
- 2015년: 베이징 코튼필드가 무인양품을 상표권 침해로 제소합니다.
- 2019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무인양품에 공개 사과와 총 6만 달러가량의 배상을 명령합니다.
이 사건은 중국어 상표 ‘无印良品’과 24류(직물 및 직물 제품) 제품에 한정되지만, 출원 시 필요하고 관련된 류를 모두 포함하는 것, 그리고 신속하게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먼저 출원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복잡한 상표 등록 절차는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브랜드는 등록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어 줄 다양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파트너는 탄탄한 등록 전략을 세우고 제품과 서비스에 맞는 상표 류에 등록하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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