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브랜드 보호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은 온라인 공간의 특정 유해 활동, 즉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정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규율하는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제정된 DSA는 디지털 영역의 투명성, 책임성, 이용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도입합니다.

온라인 IP 침해에 맞서는 브랜드 소유자와 전문가에게 DSA의 함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DSA를 잘 알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더 잘 대응하고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DSA의 핵심 조항을 살펴봅니다. 불법 콘텐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사후적 콘텐츠 관리 절차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의 침해 셀러 추적·검증 요건, 신고 건수와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입니다.

디지털서비스법에는 무엇이 담겼나?

DSA는 유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위한 핵심 요약:

• 마켓플레이스, 검색 엔진 같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은 선제적·사후적 콘텐츠 관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과 신뢰 신고자(trusted flagger)의 IP 침해 신고 처리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 향후 제재를 쉽게 하기 위해 플랫폼은 반복 침해자를 추적해야 합니다.
• 플랫폼은 IP 보호 지표에 대해 더 투명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브랜드와 IP를 지키려는 기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침해 콘텐츠 관리 강화

DSA는 불법 콘텐츠를 겨냥한 선제적·사후적 콘텐츠 관리 절차 도입을 의무화합니다. 침해 신고 제출을 간소화하고, 수사기관과 신뢰 신고자의 요청을 우선 처리하도록 합니다.

신뢰 신고자란 DSA에 따라 불법·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이나 당국이 인정한 공신력 있는 주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문제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신뢰성을 인정받아 플랫폼이 이들의 신고를 우선 검토하며, 수사기관, 정부 기관, NGO 등 온라인 콘텐츠 문제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이 포함됩니다.

또한 DSA는 플랫폼 이용자가 콘텐츠 관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플랫폼은 콘텐츠를 삭제할 때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콘텐츠 삭제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탐을 줄여 브랜드 보호 활동을 강화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반복 위반 셀러 추적

DSA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플랫폼이 침해 셀러를 추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IP 침해에 맞서는 브랜드 소유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그동안 브랜드 보호의 큰 과제는 계정이나 악성 웹사이트가 삭제된 뒤에도 온라인 플랫폼에 금세 다시 나타나는 반복 침해자였습니다. 이들은 흔히 플랫폼 제재 조치의 빈틈을 노려, 판매 수법을 조금씩 바꿔 가며 즉각적인 탐지를 피합니다.

플랫폼이 셀러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검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DSA는 이 침해의 고리를 끊고, IP 위반으로 퇴출된 반복 침해자가 플랫폼에 돌아오기 훨씬 어렵게 만들려 합니다.

이는 브랜드 보호 활동의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반복 침해를 억제하고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디지털 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데이터 투명성

DSA는 플랫폼이 신고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같은 지표를 상세히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런 투명성 덕분에 브랜드 소유자는 디지털 플랫폼 전반의 IP 침해 빈도와 성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브랜드 보호팀은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나 새로운 추세에 집중하며 활동의 우선순위를 더 효과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는 플랫폼이 도입한 콘텐츠 관리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벤치마킹 도구가 됩니다. 보고서에 드러난 추세와 패턴을 분석해 브랜드 소유자는 전략을 다듬고, 플랫폼과 더 효율적으로 협력해 IP 침해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DSA 위반 시 제재

DSA는 위반 시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에 이르는 과징금이라는 엄격한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나 검색 엔진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DSA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삼도록 만드는 매우 강력한 재무적 동기입니다.

브랜드 소유자에게 이 조항은 EU가 플랫폼에 IP 권리 보호 책임을 지우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줍니다.

막대한 과징금의 위협은 플랫폼이 탄탄한 콘텐츠 관리 조치를 갖추고 IP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유도해,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 사용을 줄입니다.

DSA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DSA는 2024년 2월 17일 전면 시행되어 유럽연합 전역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VLOSE)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DSA는 EU 내 모든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이 DSA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브랜드 보호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주체라면 이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