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브랜드 상표가 동의 없이 도메인에 사용됐다면? UDRP 도메인 분쟁으로 해결하세요

최근 브랜드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메인에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칭을 넘어,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거래를 유도해 카드번호, 개인 주소 등을 유출 등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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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도메인 사칭 대응 전략인 UDRP 도메인 분쟁과 진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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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 도메인 분쟁이란?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통합 도메인 분쟁 해결 정책)는 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ICANN에서 마련한 공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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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군가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UDRP 도메인 분쟁을 통해 1) 소유권을 브랜드에게 이전하거나 2) 해당 도메인 이름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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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이란?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은 전 세계 도메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도메인은 누구나 등록하고 대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요.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 관련 조정 기관을 두어 마련된 제도가 바로 UDR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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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 도메인 분쟁 신청 조건

UDRP 절차를 통해 도메인 분쟁을 제기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메인 이름이 브랜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 현재 도메인 이름 보유자가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을 것
• 도메인이 악의적으로 등록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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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ADR(대체적 분쟁 해결) 등 ICANN이 지정한 공식 UDRP 분쟁 해결 기관과 방법을 통해 정식으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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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도메인 분쟁) 진행 과정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브랜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WIPO, ADR을 포함한 ICANN 지정 UDRP 분쟁 해결 기구에 신청하여 해당 도메인을 삭제하거나 소유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UDRP 신청 절차는 법원 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는데요. 신청자는 상표권 도용 사실과 신청 이유를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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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는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서 작성

UDRP 도메인 분쟁을 신청하는 브랜드는 도메인이 악의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UDRP 절차는 상표법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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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필수 항목

• 대리인 정보(선택사항):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입력
• 피신청인 정보(선택사항): 도메인 등록자의 정보
• 분쟁 도메인 정보: 문제의 도메인 이름 및 등록자 정보
• 신청 이유: 해당 도메인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근거
• 증거자료: 도메인의 악의적 사용을 입증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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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브랜드의 상표권 정보 준비

2. 분쟁 도메인의 상세 정보 확보

3. 도메인의 악용 사례 및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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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제출

UDRP 신청서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또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총 세 번의 심사가 진행되며, 각각의 심사 결과는 평균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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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 후 WIPO에서 지정한 계좌로 분쟁 조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본 수수료는 $1,500입니다. 다만, 도메인 개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면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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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심사

WIPO가 신청서의 형식과 증거자료를 검토합니다. 10일 검토 이후 보완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적합하면 본격적인 분쟁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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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 개시

신청서가 승인되면 WIPO는 도메인 소유자(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피신청인은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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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메인 소유자가 합의로 답변할 경우, 신청인은 WIPO 수수료 중 $1,000(w/o tax)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UDRP 분쟁 해결 절차는 기본적으로 피신청인의 미답변을 전제로 진행되며, 답변이 없을 경우 그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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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패널 구성 및 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심사 패널의 수를 선택하면, WIPO가 판정단을 구성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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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DRP 결과 집행

판정 결과에 따라 도메인은 이전, 말소, 또는 신청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별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3일 이내에 신청인, 피신청인, 도메인 등록기관에 통보됩니다. 도메인 회수까지 일반적으로 2~3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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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RP 결과가 통보되면, 도메인 등록 기관은 약 2주 내에 해당 도메인을 신청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번거로운 UDRP 절차, 마크비전과 함께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도메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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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 진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FAQ‍‍‍

Q1. 모든 도메인이 UDRP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UDRP는 .com, .org, .info, .biz 등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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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은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com, .net, .org 등

2)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kr, .cn, .us, .jp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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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LD는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UDRP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ccTLD는 국가별 규정이 다르므로 UDRP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주요 국가의 도메인 분쟁 정책은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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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UDRP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서류 접수 후 2~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크비전과 함께 진행하시면, AI 기반 탐지와 증거 수집을 통해 절차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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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여러 개의 도메인(예: 5개, 10개)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메인 개수에 따라 소요 시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도메인의 유형(gTLD 또는 ccTLD)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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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UDRP 절차는 한국어로 진행되나요?

UDRP 절차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도메인이 등록된 등록업체(Registrar)의 약관에 사용된 언어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영어 등 다른 언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마크비전은 미국, 유럽 등 여러 지사에 있는 글로벌 팀과 한국인 전담 매니저가 함께하여, 영어와 한국어 모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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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UDRP 도메인 분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법적으로 중요한 근거가 되며, UDRP를 시작하기 전에 상표의 등록 날짜와 만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등록된 상표가 도메인에 악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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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브랜드의 상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마크비전 상표 관리 솔루션 대시보드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하며, WIPO Trademark Search에서 국제 상표 등록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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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 도메인 분쟁, 마크비전과 함께 쉽고 빠르게 해결하세요‍

UDRP를 진행하려면 상표권 정보, 도메인 악용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신청서가 영어로 작성되어 브랜드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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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비전의 AI 기술과 IP 전문가를 통해 UDRP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세요. 브랜드 상표권을 악용하는 도메인을 AI로 스캔하고,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거나 브랜드 평판을 위협하는 도메인을 우선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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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브랜드 사칭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UDRP 외에도 다양한 제재 방법을 제공합니다. 먼저 소프트 노티스(경고문) 발송 등의 조치를 진행한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UDRP를 통해 도메인을 제거 및 회수합니다. 마크비전 IP 전문가들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UDRP 대응 경험과 높은 성공률을 바탕으로 브랜드 보호를 더욱 확실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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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칭 웹사이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크비전의 AI 기반 솔루션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하게 성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