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전문의약품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대응 전략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의약품까지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과 판매 채널의 편리함 덕분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동시에 무허가 판매와 가품의 위협도 증가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위조상품과 무단 판매를 생각할 때 전자기기, 패션, 뷰티 용품 등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이번 블로그에서는 의약품 무단 판매 수법과 이를 방지하고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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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판매의 또 다른 키워드 : 해외직구, 구매대행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식품 및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의약품 불법 유통 건수는 1만 8천 건이 넘습니다.^{(출처 : 뉴스더보이스)}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블로그를 통해 악성 셀러들이 어떻게 의약품을 무단 판매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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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ᐧ오프라인 무허가 판매 - 이커머스 플랫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식약처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무단 판매된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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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전문의약품이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도깨비 수입상가 내 20여개 상점에서 미국산 멜라토닌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멜라토닌을 편의점에서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해외 의약품을 국내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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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을 이용한 의약품 무단판매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무단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 판매 게시물을 탐지하고 제재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집중 단속을 통해 일반 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SNS 51건 등의 무허가 판매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 셀러들도 존재하는데요. 불법 셀러들은 2017년부터 시작해 6년간 전문·일반 의약품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무단 판매했습니다. 이미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브랜드와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 활동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제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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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짜 판매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무허가 판매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는 가짜 판매 사이트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2022년 1월부터 올해까지 발기부전 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약국이라는 의약품 무허가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당 약품을 홍보·판매했습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셀러 중 한 명은 '무역업자'로 등록하여 제약업체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정품을 받아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판매 경로를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의약품은 소비자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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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브랜드를 해치는 요인 : 해외에서의 무허가 판매

국내에서 인기 있는 리쥬란 제품이 해외에서 무단 판매되면서 국내 제조사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이 해외로 불법 유통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불법 활동은 QR, NFC 등 정품 인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이 않은 사람이 국내에 유통되는 리쥬란 제품을 해외에 무단으로 판매한 것인데요. 국내와 해외 모두 정식 거래처만 공급되는 점을 고려해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브랜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시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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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과 일반의약품도 무허가 판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매대행은 불법입니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 때 소비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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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련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의약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책임 문제를 비롯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외국산 쇼핑 중개업 등으로 벌어질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한 번에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법안과 더불어 인공지능(AI) 체계를 활용해 마약류 유통 단속을 피하기 위해 쓰이는 은어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발 사례 내 단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뿐만 아니라 제약사도 소비자와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라인 특히 오픈마켓과 SNS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허가 판매 채널을 파악하고 제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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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인해 급증한 무허가 판매로 고통받는 국내 동물의약품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증가하면서 인간의약품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을 해외직구하는 소비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바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심장사상충예방약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셀러를 해외 마켓플레이스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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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에서는 반려동물 기생충인 심장사상충을 퇴지하는 기생충약인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동물의약품을 해외에서 직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6만원 이상에 구입 가능한 제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 25%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판매 사이트들은 차단해도 빠르게 우회 접속 사이트가 개설되어 차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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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예방약을 비롯한 수많은 반려동물을 위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들이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매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이트 차단, 수사 요청 등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제약사들은 온라인 플랫폼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오픈마켓과 SNS에서 동물 의약품 무허가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제약사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도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유통 채널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판매를 제재하는 것은 제한된 인력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크비전 AI 솔루션을 도입해 100개국 이상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또한 파악하지 못한 온라인 유통 채널의 가시성과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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