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출원 바이블 2편] CEO를 위한 IP(지식재산) 보호 전략 인사이트

라이징 브랜드가 해외 상표 출원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2024년 K-BPI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GDP의 약 71%를 차지하는 234개 산업에서 1위를 기록한 브랜드 중 77.8%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거나 해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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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K-콘텐츠, K-팝, K-푸드 등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브랜드 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상표(IP) 보호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닌,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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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국내 브랜드 상표가 누적 17,514건에 달하며, 특히 화장품, 전자기기, 의류, 프랜차이즈, 식품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런 IP 위협들은 자사몰 및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브랜드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 사전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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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에서는 K-브랜드들이 직면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사례를 분석하고, 글로벌 진출 시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실질적인 전략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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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블로그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

1.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브랜드 IP 보호의 중요성

2.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해외 상표 보호 전략 – 뷰티·패션 브랜드 필수 가이드

3. 해외 상표 무단 선점을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법 : KOIPA 정부지원사업과 더 쉽게 준비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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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브랜드 IP 보호의 중요성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중국과 동남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브랜드의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 및 라이징 브랜드가 전체 피해의 81.8%를 차지했으며,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선점당한 사례가 69.5%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서는 56.3%이 이러한 무단 선점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다른 업종에서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사례도 27.4%에 이를 정도로 위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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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은 이를 악용한 악성 상표 브로커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 브랜드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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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선점 정의 및 주요 피해 유형

중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표가 선점되며, 기업이 이를 인지하는 시점에는 이미 법적 대응이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상표 선점 형태는 다음 세 가지로 1) 동일 상표 2) 유사 상표 3) 이종 상품 선점입니다.

중국 악성 상표 브로커들의 주요 수법

중국의 악성 상표 브로커들은 신생 및 라이징 브랜드를 주요 타깃으로 삼습니다. 특히 자사몰을 운영하거나 SNS에서 바이럴 된 브랜드,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브랜드들이 주된 표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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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방식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중국에서 아직 등록되지 않은 한국 브랜드의 상표를 선점한 후, 해당 브랜드가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순간 접근해 상표권을 되찾기 위한 협상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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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표를 되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표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대응 기간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법적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결국 상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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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빼앗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브랜드가 직접 쌓아온 신뢰와 가치를 잃을 위험이 높고 2)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3) 무단 선점된 상표가 위조상품 유통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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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는 먼저 상표를 등록한 기업이 해당 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악성 상표 브로커들이 많아,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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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원주의 국가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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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상표 브로커들의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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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1: 동일 상표 선점

✔ A 화장품 브랜드

동일 상표 선점으로 뷰티 브랜드 A는​​ 원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 상표 인수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명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A 브랜드는 중국 진출을 준비하며 이미 제3자가 동일한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처럼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것은 단순한 악성 브로커뿐만 아니라 바이어, 해외 총판 등 여러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일수록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해외 상표 출원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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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2: 유사 상표 선점

✔ B 패션 브랜드

B 브랜드는 중국에서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B와 유사한 이름과 디자인을 가진 상표가 이미 선출원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해당 상표권자는 B 브랜드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거의 동일한 로고와 네이밍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브랜드의 신뢰도는 물론, 소비자 안전과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진출 국가에서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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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3: 이종 상품군 선점

✔ C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C 브랜드는 한국에서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며 성공을 거둔 후, 중국 진출을 고려하던 중 이미 동일한 상표가 중국에서 ‘의류’ 카테고리로 등록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C 브랜드는 중국에서 기존 상표로 상품을 등록할 수 없었고,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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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비전 IP 전문가가 제안하는 브랜드 리스크 관리 TIP‍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브랜드가 마주하는 위협은 단순히 상표 무단 선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브랜드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 유통되며, 위조상품이 시장에 퍼지는 순간 브랜드 신뢰도에도 타격이 갑니다. 특히 상표권이 없다면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악성 셀러들의 무단 사용을 막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반면,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10년간 보호가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브랜드 보호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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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 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보관 창고를 적발하고 6,155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현장 단속이나 오프라인 제재가 불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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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표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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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해외 상표 보호 전략 – 뷰티·패션 브랜드 필수 가이드

1. 해외 상표 등록을 미리 준비하세요

앞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브랜드가 직면하는 위협들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특히 중국에서 브랜드 도용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브랜드명을 포함한 주요 상표를 선제적으로 출원해 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략적으로 해외 상표를 출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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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상표 출원 체크리스트:

1️⃣ 해외 파트너와 계약 시 IP 보호 조항을 포함

• 양도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파트너사의 임의/선제적인 출원이 없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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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브랜드명뿐만 아니라 주력 제품 라인과 패키지 디자인 등록

• 디자인권은 도면과 실물을 직접 비교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므로,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독창적인 패키지 외관 및 원단, 그래픽 패턴이 사용되었다면 시중에 공개 전 빠른 출원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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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에서 브랜드 도용 사례를 사전에 모니터링하세요

아직 해외 진출 계획이 없더라도 선점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선점된 해외 상표를 조기에 무효화하거나, 추가적인 상표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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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모니터링 및 대응 방법

1️⃣ 우선권 주장 출원을 활용한 보호

•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한 후,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진행하면 출원일을 한국 출원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상표 이의신청을 통한 선점 방지

• 선점된 상표는 출원 공고 후 3개월 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브랜드의 저명성 입증 및 악의적 출원 증거를 제출하면 선점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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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상표 무단선점을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법: KOIPA 정부지원사업과 더 쉽게 준비하는 TIP

앞에서 다룬 것처럼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수인 시대, 성장하는 브랜드와 기업은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해외에서 무단 선점된 상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부터 정부 지원 사업 활용까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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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과 진행할 경우, 전화·이메일·엑셀 등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높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OIPA(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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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PA ‘K-브랜드 분쟁 대응’ 사업이란?

K-브랜드 분쟁 대응 지원 사업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및 디자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브랜드 분쟁 대응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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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원 내용: 무단 선점 상표에 대한 권리 회복 절차 진행
  •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 대응 지원 → 행정 절차 및 법률 자문 제공
  • 분쟁 관련 소송 및 이의신청 지원 → 해외 기관 대상 소송 비용 지원
  • 지식재산 보호 교육 및 컨설팅 → 해외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공
• 지원 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 / 상표 분쟁 중인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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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비전은 ‘K-브랜드 분쟁 대응’ 공식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30개 이상의 브랜드가 해외 상표권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특히, 중국 상표권 분쟁 대응 전문가 팀과 함께 선행 상표 대응 패스트트랙을 제공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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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K-브랜드가 직면하는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았는데요. 다음 블로그에서는 KOIPA의 K-브랜드 분쟁 대응 프로세스와 마크비전의 상표 관리 솔루션인 마크폴리오를 통해 실제 상표 회수한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해외 상표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KOIPA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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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마크비전의 상표 관리 서비스인 마크폴리오에서는 IP 전문가가 기업별 맞춤형 해외 상표 전략과 동일 상표 전략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IP 전문가와 함께 기업에 맞춘 상표 전략을 상담받아 보세요. 지금 상담을 신청하시면, IP 인사이트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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